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4. 11. 선고 2013고단7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

판결선고

2013. 4. 1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선교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위 선교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2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교사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1. 4월분부터 2011. 12.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4,339,480원 및 퇴직금 6,206,3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급 합계 146,327,505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부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부지급)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미지급 금원의 규모는 크지만,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일부 조항을 이행하는 등 피 고인이 향후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임금 등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판사 임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