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5. 27. 선고 2014고단331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13

판결선고

2015.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 위 사업장에서, 2006. 6. 17.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3. 12. ~ 2014. 8. 임금 합계 21,844,350원 및 퇴직금 17,030,930원 합계 38,87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순번 1, 3, 5, 6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093,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직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사업 부도 및 파산 이후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2명의 근로자와 추가로 합의에 이르러 당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20여 명의 근로자 중 4명의 근로자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4. 9. 2. 위 사업장에서, 2011. 8. 30.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4. 2. ~ 2014. 4.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589,460원, 2011. 4. 11.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4. 1.부터 2014. 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084,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한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