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1. 27. 선고 2015고단2680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80

판결선고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838,7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088,709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6,100,5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경영상 악화에 따라 임금 미지급 등에 이르 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