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4. 20. 선고 2015고정899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899

판결선고

2016. 4. 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4.부터 2015. 2. 23.까지 근로한 E의 임금 차액 2,636,362원, 연차미사용수당 746,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4.부터 2015. 2. 2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116,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4. 5.경 임금체계를 정액제에서 시급제로 전환하면서 근로자들과 이를 내용으로 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퇴직금에 대하여는 E이 퇴직할 무렵 2015. 3. 13.까지 지급하여 주기로 지급기일 연장의 약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4. 5.경 임금체계를 위와 같이 전환하면서 E과 개별적으로 이에 대해 합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근로계약서, E이 서명한 확인서 등을 찾아볼 수 없음), ②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일방적인 통보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초 약정과 달라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일을 계속 하면서도 경리 등을 통하여 이의를 표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당수의 근로자들과는 합의하였고(이 부분 역시 명확한 증거는 없음)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종전보다 급여가 인상된 효과를 보았다고는 하더라도, E은 당시 야간근로를 하고 있어 위 전환에 따른 이해관계가위 근로자들과 같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E과의 합의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퇴직 무렵 지급기일에 대한 부분 역시 피고인과 E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E과의 합의 없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한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