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2961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61

판결선고

2017. 2. 9.

피고인은 부천시 D 소재 E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휴대전화기 부품 등의 제조·가공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년 초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위 E 사업장에서, 기계를 사용한 휴대전화기 부품 제조·가공작업[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가공공정]에 휘발성 있는 유기화합물질로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을 냉각제로 사용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되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서 정한 필요조치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① 위 사업장에 메틸알코올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위 증기를 사업장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메틸알코올을 저장할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지 아니하고, ③ 메틸알코올을 취급하는 위 CNC 가공공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그 작업 배치 전에 메틸알코올의 특성(휘발성이 크고, 인체흡수속도가 빠름), 인체에 미치는 영향·증상(신경계, 소화계, 눈, 피부 등에 독성이 있고, 과다노출시 특히 실명 등 시각장애 발생 위험이 있음), 취급주의사항, 착용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시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④ 메틸알코올 취급 근로자들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⑤ 메틸알코올 소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 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⑥ 메틸알코올이 흩날리는 위 CNC 가공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안경을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서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를 파견받아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위 E 사업장 내에서의 단순 제조·가공 및 제품검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2015. 5. 1.경 근로자 파견업체인 주식회사 누리잡으로부터 F 등 12명을 파견받아 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파견업체로부터 100명의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위와 같은 단순 제조·가공 및 제품검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포괄하여),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파견근로자별 포괄하여), 각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이종 벌금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고, 최근 약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단속 전까지는 메틸알코올의 위해성이나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제대로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유관기관의 지도·감독·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단속된 후에는 바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위반사항을 상당부분 시정한 것으로 보임, 위 사업장에서 메틸알코올 과다노출로 인해 시각 장해 등을 입은 근로자들에게 현재까지 병원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각 5,500만 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위 근로자들에게 현재까지 각 약 2,500만 원, 4,100만 원의 요양·휴업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노동능력상실률 등 장해정도가 확정되면 상당한 금액의 장해급여 등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인해, 대기 중 메틸알코올 농도가 허용 노출기준의 5배 내지 11배가 넘는 위 사업장 내에서 그 위해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별다른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못한 채 일하던 두 명의 젊은 근로자들이 메틸알코올 과다노출로 인해 실명에 가까운 심각한 시각 장해 등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함,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받은 기간 및 규모도 상당히 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