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27. 선고 2016고단3111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11

판결선고

2017. 7. 2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 3층에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형틀목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6. 4. 7.부터 2016. 6. 3.까지 근로한 E의 2016. 4월분 임금 2,070,000원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금 38,240,000원(근로자 순번 3. F 제외)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체불 임금이 적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동 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3,3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