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8. 17. 선고 2017가단10367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E에게 D의 시설, 건물 등을 임대하였고, 원고는 E에게 고용된 사람이므로,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피고의 당사자적격 유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가름되어 원고에 의하여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 참조), 피고가 D의 사업주로 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라 할 수 없다. 그리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을 운영하면서 원고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명의대여자와 명의를 빌린 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용관계는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었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10081 판결 참조).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E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피고가 원고의 사업주에 해당하거나 E과 사이에 사용관계가 존재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