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3. 22. 선고 2017고단3022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22

판결선고

2018. 3. 2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416,5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953,4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4,300만 원으로서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청산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 체불임금 및 퇴직금 일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