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8. 10. 선고 2017고단568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68

판결선고

2017. 8.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2. 9. 16.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144,118원, 퇴직금 2,061,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70,921,984원,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144,8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추가적으로 피고인이 2017. 7. 12.경 근로자 F, G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2017. 7. 28.경 근로자 H을 위하여 417,000원을 각 공탁함으로써, 위 근로자들 24명 중 23명의 피해는 전부가, 나머지 1명의 피해는 일부가 각 회복되었음)

형법 제62조의2.

판사 류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