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2. 21. 선고 2017고정1171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71

판결선고

2018. 2. 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2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김포시 G 소재 H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주)I로부터 하청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8. 22.부터 2016. 10. 29.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J의 2016. 9.분 임금 4,180,000원(근무일 20.5일), 같은 기간 일용직으로 근로한 K의 2016. 9.분 임금 5,060,000원(근무일 22.5일), 같은 기간 일용직으로 근로한 L의 2016. 9.분 임금 1,870,000원(근무일 8.5일), 2016. 8. 25.부터 2016. 10. 29.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M의 2016. 9.분 임금 5,060,000원(근무일 23일), 2016. 8. 22.부터 2016. 10. 29.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N의 2016. 9.분 임금 4,840,000원(근무일 22일), 같은 기간 일용직으로 근로한 O의 2016. 9.분 임금 4,840,000원(근무일 22일) 등 체불근로자 6인의 임금 합계 25,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미지급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2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김포시 G 소재 H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주)I로부터 하청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8. 22.부터 2016. 10. 29.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C의 2016. 9.분 임금 4,950,000원, 같은 기간 일용직으로 근로한 D의 2016. 9.분 임금 4,84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손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