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8. 27. 선고 2019가단21349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소8142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2017. 11. 1.부터 2018. 8. 11.까지이고 그 이전 기간인 2015. 8. 1.부터 2017. 10. 31.까지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 서로 작업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년 이상 재직을 전제로 한 퇴직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2017. 11. 1.부터 2018. 8. 11.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해서도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나아가 피고는 2019. 5.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400만 원의 체당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17. 11. 1.이 아니라 그 이전인 2015. 8. 1.부터 2018. 8. 1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피고는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이 없으며 원고의 대표자인 D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3,709,677원, 퇴직금 6,218,490원, 미사용 연차수당 3,521,530원(46일분)의 범위에서 13,449,01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은 유지되어야 한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17. 11. 1.부터 2018. 8. 11.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그 이전인 2015. 8. 1.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차 유급휴가는 2020. 3. 31.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하여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위 개정된 규정은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관해서는 적용이 없다(법률 제17185호 부칙 제2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의 경우 2017. 11. 1.부터 2018. 8. 11.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9개월에 대한 9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또한 피고의 급여가 월 2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의 미지급 연차수당은 688,995원(＝200만 원÷209시간×8시간×9일)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 을 제1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2017. 11. 1.부터 2018. 8. 11.까지 근로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금 3,709,6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나아가 원고가 6,218,49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2015. 8. 1.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무기간을 2017. 11. 1.부터 2018. 8. 11.까지만 인정하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3,709,677원과 미지급 연차수당 688,995원의 합계 4,398,67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최종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11호증, 을 제1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5. 23. 체당금 400만 원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지연손해금과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다음과 같이 원금 878,308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또는 연차수당 878,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1349

판결선고

2020. 8. 2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