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1422 판결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는 F이 피고인의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5억 원을 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5억 원의 실질적인 차용 주체, 위 공사대금채권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즉, H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실행한 사람), F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기로 결정한 것은 모두 피고인의 친형인 E이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E을 대신해 형식적으로 E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를 맡아 위 공사대금 채권의 형식적 채권자이자 양도인이 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다. E은 자신이 2016. 3. 29.경에 이 사건 확인서를 성안하여 출력한 다음 그 양수인 란이 날인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다만, 그 내용상 실질적인 확인 주체인 양수인 란이 미완성인 채로 이 사건 확인서를 보관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2017. 1. 24.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형식적인 채권자인 위 공사대금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이지 피고인 자신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다. 실제로 2017. 1. 24. H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618,608,986원을 지급받은 것은 법무사로서 E의 법률자문을 맡아 온 J이고, E의 진술이나 2017. 1. 24. J 명의로 작성된 현금보관증에 의하면, J은 E의 대리인으로 위 돈을 수령하였다가 2017. 3. 9. E이 출소한 후에 E에게 위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확인서와 관련된 권리의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할 동기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이 사건 확인서의 양도인 란에 피고인의 개인 도장이 찍혀 있고, 피고인이 그 날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양도인 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고 하여 타인인 양수인 란까지 작성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의 양도인 란에 날인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확인서 위조에 가담하였음을 의심할 정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의 사용인감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무실에 없는 경우 사무실 직원들이 I의 사용인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D 주식회사의 사무실 내 피고인의 책상 서랍에 I의 사용인감이 있었고, 사무실의 누구라도 필요하면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I의 사용인감을 날인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보관하였다는 I의 사용인감과 이 사건 확인서의 양수인 란에 날인된 I의 사용인감이 동일한 것임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H이 2017. 1. 24.경 J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이 사건 확인서가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H은 검찰에서 이 사건 확인서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이 그가 구속되기 전부터 위 채권양도가 5억 원 대여(또는 공사비 투입)를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온 점, 5억 원의 추가 대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E이 2016. 5. 20.경 H의 명의로 F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도 한 점, F이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H에게 양수받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이나 그 대리인인 G도 위 채권양도 당시 E에게 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F이 H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5억 원 대여 조건부 채권양도 주장이 받아들여져 F이 패소한 점(F의 항소취하로 F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에 비추어 H으로서는 이 사건 확인서와는 무관하게 5억 원 대여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위 공사대금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J에게 위 공사대금을 변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017. 1. 24.경 위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확인서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 24.경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설령 이 사건 확인서의 양수인 란의 날인이 2017. 1. 24.경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2017. 1. 24.경 위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받고 채권양도해지통지 절차를 이행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J인 점, I을 실질적 양수하여 운영한 사람은 E인 점, J이 법무사로서 오랫동안 E의 법률자문을 맡아 온 점, J이 이 사건 확인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니면 E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E이 J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하였거나, J이 이 사건 확인서의 양수인란에 I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F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자신 명의의 내용증명우편에 이 사건 확인서가 첨부되어 발송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F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에 이 사건 확인서를 첨부하여 발송하는 데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하여 내용증명우편 발송 실무를 담당한 J의 진술이 확보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의 양수인 란에 찍힌 I의 사용인감은 그 형태상 개인의 도장이 아님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 가능하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공소사실대로라면, 피고인은 위조된 것임이 용이하게 판명되어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자초할 위험이 다분한 이 사건 확인서를 그가 I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 명의의 내용증명우편에 첨부하여 피위조자에게 발송하였다는 셈이 되는데, 위 채권양도 해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중대 · 긴박한 이해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확인서가 F과 H 사이의 양수금청구소송에 증거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의 관여 없이 J에 의하여 증거제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확인서 위조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F과 G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 이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확인서 위조 관여에 관하여 설득력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E 명의로 된 재산을 찾지 못해 피고인까지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