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0. 1. 선고 2019고단1789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89

판결선고

2019. 10. 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 C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김포시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서 2018. 10. 24.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1.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70만 원을 상회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고, 최근 15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