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27. 선고 2019고단2296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96

판결선고

2019. 11. 27.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6. 3.부터 2018. 6. 3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 부터 2018. 6. 까지의 임금 합계 9,675,230원 및 퇴직금 5,510,2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그 죄책이 나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변제 노력과 체당금 지급 등을 통하여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판시 'D' 사업장에서 2016. 3. 8. 경부터 2018. 6. 2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7. 11. 부터 2018. 6. 까지의 임금 합계 13,366,840원 및 퇴직금 4,854,5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