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6. 10. 선고 2019고단4449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49

판결선고

2020. 6.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9. 2. 임금 476,35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 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7.경부터 2019. 4.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 2.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54,217,790원 및 기타금품 41,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경부터 2019. 6.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7,840,127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