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2. 12. 선고 2019고정398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98

판결선고

2019. 12. 1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3층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8. 7. 13.부터 2018. 7.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7.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 명의 체불임금 합계 6,167,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F이 고용한 직원이므로 근로계약상 책임은 F이 부담하는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실경영하는 C는 2017. 12. 1. F과 G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이에 대한 계약서도 존재하지만, 이 사건 D과 관련해서는 중간관리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정해진 판매수수료가 없는 점, ② C는 2018. 5. 11. D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F은 C 전무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영업 관리를 한 점, ③ F이 위 매장을 관리하면서 다른 직원들은 직접 현장에서 채용하였지만, 위 매장의 매니저인 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근로자)는 C 본사에서 피고인과 면접을 같이 보고 채용을 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C에서 직접 지급하였는데(한편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한 G의 경우 F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H에게 급여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결제 및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중간 중간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C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한 것이고, F은 C의 소속 직원으로 D에서 영업 관리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9. 3.경 I에게 임금 중 5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 미지급 임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