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0. 23. 선고 2019고정680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680

판결선고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에어컨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F(회원 수 30,000명)에 피해자 G이 게재한 구직글에 대하여 2019. 3. 20. 13:31경 '보조로 1주일 일하고 도망간 사람이니 조심'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벌금형 선택

벌금 3,0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취업 방해 목적과 관련한 고의의 정도 및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댓글을 삭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