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6. 3. 선고 2020고단2396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58,2020

판결선고

2021.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2020고단2058』

피고인은 2019. 4. 10.경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C 의정부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시가 167,439,820원 상당의 F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개월 동안 월 리스료 2,864,000원을 납부하고 그 완납시까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3739』

피고인은 2019. 4. 10.경 부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와의 사이에 K 벤츠 S450차량 1대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60개월 동안 월 리스료 2,935,380원을 납부하고, 그 완납시까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G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2058』

『2020고단3739』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2020고단2396』

피고인은 부천시 H건물, I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1.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18. 연말정산환급금 1,223,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