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2. 8. 선고 2020고정557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57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윤식(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정영근]

판결선고

2020. 12. 8.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1.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용접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로한 D의 2019. 5. 임금 400만 원, 2019. 6. 임금 400만 원, 2019. 7. 임금 2,709,680원, 합계 10,709,680원, 2018. 9. 20.경부터 2019. 5. 9.경까지 용접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로한 E의 2019. 4. 임금 2,750,000원, 2019. 5. 임금 798,380원, 합계 3,548,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근로자의 급여 합계 14,250,0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체불임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19년 5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 주유비, 식대 등 위 민사소송에서의 청구금액과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금품의 금액과 달라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임금 체불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