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12. 선고 2021가단12216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노선별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다"고 정한 2018년도 1차 보충협정부터 원고 및 선정자들의 연장근로시간을 부당하게 축소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하였다. 결국 피고는 당초의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실반영하여 정당하게 계산된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과 기존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사이의 차액인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구체적 계산 내역은 별첨 '원고별 법정수당 재계산'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8년도 1차 및 2차 보충협정을 새롭게 체결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하면서 이를 전제로 연장근로시간을 정한 것인데,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된 위 각 보충협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2019년도 임금협정 역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위 2018년도의 각 보충협정과, 2019년도 임금협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은 정당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결국 2018년도의 각 보충협정과, 2019년도 임금협정이 유효한지, 즉 위 각 협정에서 노선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이 각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8년도의 각 보충협정 및 2019년도 임금협정을 통해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그 소속 운전기사들의 1일 근로시간, 협정의 유효기간 등을 서면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8년도 2차 보충협정에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해당 임금협정 시행 전 급여와 시행 후 급여 차액분이 있으면 '임금보전수당'으로 병행하기로 하는 조치를 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한 피고의 각 임금협정은 적어도 2018년도 2차 보충협정이 시행된 2018. 7. 1.경부터는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원고나 선정자들의 출퇴근시간이 2018년도 각 보충협정 시행 전후로 실제로 변경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2018년도 각 보충협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노사간 합의를 거쳐 체결한 임금협정이 무효로 돌아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특히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2019년도 임금협정에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유사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한 피고의 2019년도 임금협정 역시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19년도부터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