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7. 8. 선고 2021가단122429 판결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동일하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2019. 4.부터 2019. 11.까지 지급한 월 50만원은 영업실적 향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급하다가 영업실적이 나아지지 않고 회사 운영이 더욱 어려워져서 지급을 중단한 격려금일 뿐,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특정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2489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추가 지급 경위와 액수, 추가 지급 중단에 대한 영업부 소속 직원들의 반응이나 원고가 2020. 5. 이후 추가 지급 액수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으면서도 가불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 추가 지급 중단 이후의 사정,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가 영업부 소속 사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추가 지급된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퇴직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9.부터 2020. 11. 7.까지 피고 소속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전 3개월(2020. 8. 8. ~ 2020. 11. 7.) 동안의 임금이 합계 10,046,45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 임금은 109,201원(= 10,046,452원 ÷ 92일, 원 미만은 반올림, 이하 같음)이므로 원고의 계속근로일수 1,949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17,493,103원[= 109,201원 × 30일 × (1,949일 ÷ 365일)]이 되고, 이 금액에서 원고가 가불받은 금액을 공제하면 미지급 퇴직금은 12,493,103원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연차휴가와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추가 지급액이 임금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16,436,167원(= 미지급 퇴직금 12,493,103원 + 연차유급휴가 수당 3,943,0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아

각주1) 2017. 7. 무급휴가분 및 2020. 5. ~ 2020. 9. 가불금으로 인한 부분은 반영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