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7. 23. 선고 2021가합10201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5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주장하는 수당들(식비, 세차수당, 교육수당, 무사고수당)은 이를 지급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되어 있거나 피고가 근로자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복리적·은혜적 차원에서 지급해온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12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년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출근일 기준 1일 4,000원으로 계산한 식비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이 피고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한 경우 그 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식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에도 식비 명목의 금원이 임금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2019년 6월경까지 최소 10년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식비를 지급해왔으므로 매월 식비 명목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식비 명목의 금원을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1일 4,000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도 인정된다(피고가 근로자들의 식당 이용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식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피고 주장과 같이 식비가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성격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가 2019년 7월경부터 식사를 현물로만 제공하고 식비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근로자들과의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당시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원고들에 따라 그 지급이 중단된 시기가 다르다) 피고로부터 매월 35,000원의 금원을 세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해당 월의 중간부터 입사하여 출근한 경우 35,000원을 출근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부터는 '연장수당2'라는 항목으로 매월 35,000원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액수 및 지급된 기간에 비추어 세차수당은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실제로 세차를 실시하였는지 및 그 횟수를 떠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또한 원고들은 기존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연장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연장수당2'라는 항목이 어떠한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았는지 분명하지 않은바, 피고는 세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던 금원을 그 명칭만 '연장수당2'로 바꾸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또한 식비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노사 합의에 따라 2017년경부터 세차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교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는 피고가 해당 월에 교육을 시행하였는지 및 원고들이 그 교육을 수강했는지에 따라 결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예를 들어, 원고 D의 경우 2017년 5월까지와 2018년 11월, 2019년 1, 3월에는 교육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 이는 해당 월에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매월 1회 이상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취업규칙에서 무사고수당은 해당 월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나 과실 정도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근로자들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무사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특히 2019년 1월 이후부터의 근로계약서에는 "무사고수당을 사고 미발생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일부 승무직 근로자들이 피고 대표 Z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0형제2407호), 검사는 2020. 4. 8. "무사고수당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 사고 미발생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교통사고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 부분에 관하여 전액 보험처리하고 무사고수당을 지급받지 않을지 여부는 근로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공제에 동의한 것이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지급받기 위해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하는 무사고수당은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가 인용한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6860 판결에서는 무사고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무사고수당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을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이 사건과는 경우를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원고들의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임금은 가장 앞선 것도 2016년 10월부터의 임금채권이고, 이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2016. 9. 30.)보다 이후에 발생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사일(퇴사한 원고들의 경우) 또는 마지막 임금 지급일(재직 중인 원고들의 경우)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지급이 지연된 위 각 미지급 부분은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로서 위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수(재판장) 박찬범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