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6. 23. 선고 2021고단1929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29

판결선고

2022. 6. 23.

피고인은 개인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B아파트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9년 1월분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2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같은 현장의 근로자들 중 D 등 5명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도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개인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B아파트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1월분 임금 3,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