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 18. 선고 2021고단2622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22

판결선고

2023. 1. 1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강서구 D건물, 2층 E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천시 F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G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위 주택의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B은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대 차량기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인 2020. 7.경 위 회사에서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H으로부터 ‘회사에서 시공한 건물들에 관한 하자 보수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위 H에게 ‘일괄적으로 하자 보수를 진행한 후 비용을 청구하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H은 2020. 9. 22. 08:57경 위 G건물 하자보수공사 현장에 B과 피해자 I(남, 55세)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 작업대 위에 올라가 방수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위 현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의 전도예방 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업무를 진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으로부터 하자 보수 요청을 받았을 당시 이미 회사에서 퇴사한 H으로 하여금 하자 보수 작업을 진행하도록 위임할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C의 직원을 하자 보수가 필요한 현장으로 보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고소 작업 차량을 이용한 작업 시 상기한 바와 같이 작업 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H에게 위 하자보수 작업을 맡긴 과실로, B은 고소작업차량의 기사로서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한 작업 시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차량의 좌우 방향이 반드시 수평이 유지되도록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의 모든 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차량이 기울어지거나 전도됨으로 인한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소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고소작업대의 네 면 중 세 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으며, 아웃트리거 설치 주의 사항에 따라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 차량의 좌우 방향이 완전한 수평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를 고소작업대에 태워 약 18m의 높이에서 방수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차량이 측면으로 전도되면서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 추락하도록 하고, 2020. 9. 24. 00:55경 부천시 J에 있는 K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황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26. 선고 2005도370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2056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인데, 위 규정은 그와 같은 취지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으로 개정되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 또는 B이 피고인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의 구제적인 상황을 알면서 이를 방치하였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H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맡긴 이유, 하자보수공사에서의 H의 역할, 피해자 등 작업자들이 공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H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맡긴 것이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