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8. 선고 2021고단2625 판결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4.경부터 2021. 4. 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1. 임금 2,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25,0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4.경부터 2021. 4.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327,3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168,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