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4. 14. 선고 2021고단3117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077,2021

판결선고

2022. 4. 1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년 12월 이후로는 판시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으로부터 판시 공사를 수급하여 2018. 10. 25.경 판시 근로자들을 고용한 점, 2018년 12월 이후 피고인과 I 사이에 위 도급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바 없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판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도 없는 점, 판시 근로자들은 2019년 1월경 H의 말에 따라 판시 공사현장에서 종전과 같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H는 판시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급을 받고 현장 업무 지시 등을 수행한 근로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판시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8년 12월 이후에도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속된 것으로서 판시 근로자들의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급지급의무는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와 임금이 미지급된 경위, 2018년 12월 이후에 피해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전력,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1고단2077]

피고인은 2018.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자가 보관하던 고려청자 장구 1점, 석질운석 1점(이하 '골동품'이라 함)을 건네주면, 이를 판매하거나 담보로 맡겨 3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동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인 I에게 담보로 맡길 생각이었을 뿐 위 골동품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담보를 통하여 3억 원 상당을 마련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가미상의 골동품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위 각 골동품을 500만 원에 양수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J에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J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선뜻 믿음이 가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J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골동품은 J이 “해외에서 몇 백억 원 정도의 큰 자금이 들어온 상태인데 그 자금을 찾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당신의 석질운석, 고려청자 장구를 나에게 주면 팔거나 담보로 맡기고 비용을 만들어서 그 자금을 찾으면 당신의 물건 값을 주겠다.”고 K을 기망하여 K으로부터 편취한 물건인 점, J은 위 골동품이 가품이거나 가치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이를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