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실영영주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26.부터 2021. 12. 2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21. 11월 임금 2,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1,7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