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정540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540

판결선고

2023. 4. 2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 A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건설업자로 서울시 B 기업형 임대주택 공사 중 조적미장 공사 부분과 경산시 C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D 운영의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고, D은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피고인과 연대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8.부터 2021. 2.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301,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 미지급 임금 합계 72,180,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 수, 미지급 임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피고인이 공사현장과 관련된 금원을 모두 정산하고 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정황이고, 그러한 정황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