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1. 27. 선고 2023가단100430 판결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택시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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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1일 2교대제 또는 1차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이 보유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부천시에서도 위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피고는 2007. 4. 16. 교섭권한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1주 40시간), 사납금을 1일 79,000원(1일 2교대 기준, 신형 소나타 차량의 경우 1,000원 추가)으로 하고, 유효기간을 ‘2017. 4. 20.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별도 협정서 작성시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0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기본급과 각종 수당, 사납금에 대한 변경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각, 만근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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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는 2019. 9.경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무효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 다수 제기되자, 2020. 1.경 소속 근로자들과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최저임금 미지급분과 관련하여 아래 합의서의 내용과 같은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원고 D은 2020. 1. 15., 원고 E은 2020. 1. 17. 각 피고로부터 “① 재직기간 중 축소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분 금액 일체, ② 위 ①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퇴직금 및 연차, 유급수당 등의 제수당 산정분 금액 일체로서 208,000원”을 각 지급받으면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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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 B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104572호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미지급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1. 5. 26.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항소취하로 2021. 6. 10. 확정되었다), 위 판결을 통해 피고로부터 2020. 8. 31.까지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은 정산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갑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 을제8, 10호증, 을제13호증, 을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 D, E은 합의금을 받고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2019. 12.분 이전의 최저임금미달액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이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바, 원고 D의 2019. 11월, 12월분 임금 청구 부분과 원고 E의 2019. 10월 내지 12월분 임금 청구부분은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그들이 갓 입사하여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사전에 자신의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 점, 이 사건 합의서에는 ‘택시사업 최저임금 시행 이후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분쟁건에 대한 합의’임이 명시되어 있고, 당시에는 다른 근로자들에 의해 피고를 상대로 한 임금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2019. 12.까지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위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한 합의금을 교부받고 기발생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9. 12.분 이전의 임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존재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타당하다.

2010년, 2014년, 2017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이고, 원고들에게는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입사시점(A, B의 경우에는 2020. 9. 1. 이후)부터 피고 회사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22. 8. 31.(그 이전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시점)까지 미지급된 최저임금액 미달분 임금 및 위 임금을 가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특히, 2020. 9.부터 2021. 8.까지는 코로나 19 전염병의 유행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한 택시 이용객의 급감, 이로 인한 택시운전근로자의 현격한 근무시간 감소와 사납금 인하 등 실질적인 운행시간과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기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의도로 정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2020. 9.부터 2021. 8.까지는 코로나 19 전염병의 유행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한 택시 이용객의 급감, 이로 인한 택시운전근로자의 현격한 근무시간 감소 및 사납금 인하 등 실질적인 운행시간과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기존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기존 임금협정 체결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그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2021년 임금협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위 임금협정의 효력발생시기인 2021. 9. 이후의 임금청구 부분은 부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협정 적용을 유예하고 정액사납금제를 적용하는데 합의한 후 그 합의에 반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202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그 효력시기를 2021. 9. 1.로 정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들은 2019년 임금제도의 적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정 유예 동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전액관리제를 전면 실시하기 전인 2022. 8.분 급여까지는 원고들에게 정액사납금제를 적용하여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30분을 적용하여 계산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2021. 9. 이후에도 2021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체계 또는 2021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21년 임금협정이 유효하다 하여 곧바로 2021. 9.분 이후의 임금지급이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는 원고들이 전액관리제를 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로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받기로 선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임금지급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에게 선택하도록 주어진 정액사납금제는 유효한 임금협정을 통해 새롭게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선행소송을 통해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받은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것이어서, 설령 그 합의가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나아가 위 합의 당사자가 추후 선행행위에 반하여 합의의 무효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1. 9.분 이후의 임금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2021년 임금협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 중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와 같이 무효가 된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 D, E의 경우, 2019. 12.까지 발생한 미지급임금과 관련하여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가 무효임을 전제로 위 1)에서 계산한 미지급 임금액에서 위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합의금 20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의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안전 항변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D의 2019년 11월, 12월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2,004,070원, 원고 E의 2019. 10월~12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2,394,840원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위 각 금원이 위 1)항의 계산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고, 이를 반영한 원고별 인정금액은 아래 표의 최종인정액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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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 최종인정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