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2. 11. 선고 2023가단130073 판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근로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이익이 되게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를 퇴직시킬 무렵 40,315,068원을 지급하기로 확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앞서 본 행정 사건에서의 확정판결과 다르게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갑 제1호증)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그 원본의 존재와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예컨대 '이 사건 확약서에 찍힌 인영은 피고가 현재에도 사용하는 인영과 동일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 인영의 스캔본을 보유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확약서의 위조 경위에 설득력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하여야 할 그러한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이 이 사건에 이르러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사 이 사건 확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행정 사건에서의 확정판결에서 살핀 각 사정, 특히 원고와 피고의 특허실시에 관한 최초 협상의 경위나 관련 인센티브 미지급금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여전히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여 밝힌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가사 이 사건 확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20년 9월경부터 원고에게 이메일, 신청서, 공문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액수(40,315,068원)까지 정하여 확약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적어도 위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지급계약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에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과 관련된 형식적 문서에 불과한 갑 제2 내지 4호증, 그리고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로서 금융기관에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주가 되는 문서인 갑 제5호증<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액수를 정하여 확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특히 갑 제5호증의 경우에는 액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