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1. 15. 선고 2023가단13325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하여 42,700,000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 있었는데, C이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함으로써 455,855,400원의 지체상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C의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남아 있지 아니하고, 설령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C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C,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합계 2,46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C이 약정 준공기한인 2022. 10. 15.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3. 4. 15.에서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C에 대하여 455,855,400원의 지체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의 피고에 대한 42,700,000원(=2,504,700,000원 - 2,462,000,000원)의 잔존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C은 피고에게 나머지 413,155,400원(= 455,855,400원 - 42,700,000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 지원 2024가단68794), 위 법원은 2024. 7. 24.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2023. 8. 16.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23. 4. 15.에 소급하여 전액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투입하였는데, C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