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8. 30. 선고 2023고단61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462,2023

판결선고

2023. 8. 3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2022고단2462』

피고인은 2020. 4. 16. 청주시 B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 센터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운영권 지분대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아파트 휘트니스 센터 운영권을 5년간 보증하고, 휘트니스 내부 헬스기구 등 자산을 모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휘트니스 센터 운영 만료기간은 2020. 6. 6.까지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운영권 지분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년간 위 아파트 휘트니스 센터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휘트니스 센터 운영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2020. 4. 23. 5,000만 원, 2020. 4. 24. 1,500만 원, 2020. 4. 27. 3,000만 원, 2020. 5. 7. 1,000만 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 받고, 그 무렵 위 휘트니트 센터의 기존 고객의 환불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 4,000만 원으로 휘트니스 센터의 기존 고객들에게 환불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그 중 3,850만 원<1>을 환불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3,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61』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4.경부터 2022. 5. 2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22. 5. 임금 1,1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17,1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462』

『2023고단6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2고단2462』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휘트니스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운영권 지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 사건 센터의 실질적 운영자인 L이고,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L의 지시에 따라 계약체결 담당자로 관여하였을 뿐 계약내용에 관한 설명 등은 모두 L이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당사자로 관여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센터의 운영권 만료기간이 명시된 종전 위탁운영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센터의 운영기간 만료일이 2020. 6. 6.인 사실 및 운영권 지분참여 계약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관한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나아가 만약 위탁운영이 불가능해지거나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 연 15%를 감가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운영권 지분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등).

또한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등). 나아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운영권 지분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센터 운영을 보장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5년 동안 센터 운영을 보장하거나,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대금을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운영권 지분대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센터의 운영권 및 운영기간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계약상 중요 사항을 묵비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6,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크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나아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L이 관여되어 있어 주된 기망행위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편취행위로 인한 이득을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진

각주1) 공소사실은 환불한 금액이 ‘4,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환불한 금액은 이에 미치지 않고 ‘3,850만 원’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2) 피고인이 소속된 스포츠시설 위탁운영업체인 주식회사 M의 법인등기부에도 피고인이 지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각주3)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도 L은 예금계좌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각주4) 한편으로 피고인은 L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는 피해자의 이모 G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를 피고인과 L에게 소개해 주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8,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과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G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각주5) 피해자는 5년의 운영기간이 보장되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운영기간 5년’이 명시된 이 사건 계약서를 공증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