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20. 선고 2023고정35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353

판결선고

2023. 9. 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 A은 김포시 김포시 D에 소재한 E 사업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재활용품 수집 운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년 07월 06일부터 2022년 08월 05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활용품 수집 업무로 근로한 진정인 F의 2022년 7월 임금 1,872,3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 F, G의 총 임금 3,672,3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등으로 피해근로자들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근로자들 4명 중 2명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은 김포시 김포시 D에 소재한 E 사업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재활용품 수집 운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년 06월 02일부터 2022년 08월 05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활용품 수집 업무로 근로한 진정인 B의 2022년 6월 및 8월 임금 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 B, C의 총 임금 3,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