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4. 22. 선고 2024가단13679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완성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체불임금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2,600,000원 외에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체불임금표 중 지급한 임금 부분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는 2024. 10. 4. 제기되었는데, 갑 제9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체불임금표의 2021년 10. 20. 지급분 이전의 체불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고, 2021. 10. 20. 지급분, 2021. 11. 20. 지급분은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2021. 12. 20. 지급분 중 300만 원만 미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2023. 8. 17. 미지급 임금에 대해 인정하며 변제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D 사이의 통화내용이 담긴 갑 갑 제11호증의 4,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음성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체불임금에 관하여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중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4,300만 원(= 2021년 12월 미지급액 200만 원 + 2022년 미지급액 2,500만 원 + 2023년 미지급액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46,781,5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89,781,527원(= 43,000,000원+ 46,781,52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각주1) 원고는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착오로 근무일수를 3,423일로 하여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