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5. 21. 선고 2025고단1569 판결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동에 있는 (주)D의 실대표자로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30.부터 2023. 10. 6.까지 근로 한 근로자 E의 2023. 9월 임금 320,000원, 2023. 10월 임금 1,920,000원 등 합계 2,2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황방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