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1. 23. 선고 2025고단1812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12

판결선고

2026. 1. 23.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3.부터 202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6월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인의 임금 및 기타금품 합계 50,660,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체불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