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7. 16. 선고 2025고단2461 판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6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준호(기소), 최창윤(공판)

판결선고

2026. 7. 16.

『2025고단2461』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D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2. 2.부터 2025. 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4. 9. 임금 1,330,938원 등 합계 2,956,8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F, G'란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454,376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 경위, 미지급액수, 동종전력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D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2. 2.부터 2025. 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4. 12. 임금 1,232,413원, 2025. 1. 임금 2,322,580원 등 합계 3,554,9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B, C'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홍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