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2. 1. 22. 선고 2000가단70650 판결

산전후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지급에서 착오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이후에 지급할 임금에서 정산할 수 있다 ( 2002.01.22, 인천지법 2000가단70650 )

[요 지]

근로기준법 제72조 1항에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시의 임금은 실제 근로와 관계없이 지급돼야 하는 보장된 임금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또한 착오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그 후에 지급할 임금에서 정산할 수 있다. 피고회사는 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고 또 원고의 경우가 처음이라 이에 대한 관행도 없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착오로 초과 지급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주식회사 ○○○유통 사건

(인천지법 2002.1.22 선고, 2000가단70650)

⊙ 사 건 / 2002.1.22 선고, 인천지법 2000가단70650 임금

⊙ 원 고 / 김○○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 피 고 / 주식회사 ○○○유통

대표이사 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효열

⊙ 변론종결 / 2001.12.11

[주 문]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7,570,910, 원고 오○진에게 4,770,850원, 원고 박○○에게 16,866,120원, 장○○에게 5,500,550원, 원고 홍○○에게 6,495,8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0.1.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그 후 피고회사는 1998.1.23 직원들에게 1997.12월 상여금으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의 150%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회사는 노동부 등에 알아본 결과 산전후휴가 기간에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과다 지급하였다며, 1997.12월 급여와 상여금에서 산전후휴가 기간에 지급된 각종수당 합계 988,000원{494,000원(시간외수당 234,000원+직책수당 20만원+가족수당 5만원+근속수당 1만원)×2}과 상여금 중 2개월분에 해당하는 624,000원(936,000원×2/3)도합 1,612,000원을 공제하였다.

피고회사는 산전후휴가 기간에 지급할 급여기준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피고회사에서 산전후휴가는 원고 박○○이 처음이었다.

갑1, 2, 3, 5, 6, 갑7(일부), 갑8의 1, 2, 갑9, 을1, 을6의 6, 7, 8, 16, 을7의 1 내지 13, 을8의 1 내지 3, 증인 추○○, 임○○(각 일부), 변론의 전취지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급여의 10%를 삭감한 조치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이에 대하여 직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직원들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직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미지급 급여와 상여금’의 ③미지급 급여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연 4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종전의 취업규칙과 비교할 때 상여금의 지급률을 500%로 변경한 것은 직원들에게 유리하다고 할 것이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률을 대표이사가 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여금의 지급여부와 지급률을 대표이사에게 일임하여 전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직원들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개정된 취업규칙의 상여금 규정은 직원들에게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금액은 구정과 추석 때에 떡값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상여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1999.2월경과 1999.9월경에 위 주장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그때까지 피고회사가 명절 때에 직원들에게 별도로 떡값을 지급한 바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각 금액은 상여금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미지급된 상여금의 액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미지급 급여와 상여금’의 ④ 미지급 상여금란 기재 각 금액에서 위 (3)항에서 인정한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72조 1항에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시의 임금은 실제 근로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보장된 임금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또한 착오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급할 임금에서 정산할 수 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고 또 원고 박○○의 경우가 처음이라 이에 대한 관행도 없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착오로 초과 지급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공제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산전후휴가 기간에 원고 박○○에게 지급한 수당 중 직책수당과 가족수당, 근속수당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시간외근로수당은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 박○○이 산전후휴가 기간에 지급받은 상여금은 기본급에 대한 100%로서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유급휴가 때에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후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 박○○의 급여에서 산전후휴가 기간에 초과 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 468,000원(234,000×2)만 공제하여야 함에도 1,612,000원을 공제하였으므로, 그 차액 1,144,000원(1,612,000원-468,000원)을 원고 박○○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1 ‘미지급 급여와 상여금’의 ⑥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0.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2.1.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정인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