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0. 8. 27. 선고 2009가합13053 판결

원고의 주장

상법(2009. 1. 30. 법률 제93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7조 제1항 제2호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하나로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에서는 '선원'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아 이는 선원법에 따라야 하는바, 선원법(2009. 2. 6. 법률 제94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선박법(2009. 12. 29. 법률 제987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전) 제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려 다니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에 근무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선원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고들이 근무하였던 K는 선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선이므로, K에서 근무하던 피고들은 선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결국 상법상의 선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이 J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설사, 피고들이 임금 등 채권에 기하여 상법 제777조에 따른 선박우선특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선원법 상의 선원이 아니므로 선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정되는 퇴직금, 유급휴가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월급여, 퇴직금 등 채권의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유급휴가급의 경우 J과 피고들의 근로계약에서 의무사용을 원칙하고 하고 있어 피고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원법 제71조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선원법 제71조에 따른 유급휴가는 선원이 8개월 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에 한하여 주어지는 것인데 피고들이 K에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주장하는 유급휴가수당 중 1년이 지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의하여 시효로 소멸하였고, 1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유급휴가수당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들의 주장

선박우선특권은 선원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어지는 법정담보물권이어서,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되는 선박 역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상법 제740조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K가 부선이라 하더라도 상법상의 선박에 해당하고, 상법상의 선박인 K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J과 계약을 체결한 피고들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J에 대한 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

피고들이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원법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해당 선원과 선박소유자간에는 선원법의 각 규정은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이에 따라 인정되는 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의 선박우선특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J과 고용계약을 하면서 선원법에 따르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체불임금채권 등의 산정은 선원법 규정에 의하여 할 것이어서, 그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피고들은 공휴일 외의 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원법 제71조 제2항에 의한 유급휴가급채권을 가진다.

피고들에게 선박우선특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법령

판단

먼저, 살피건대, 선원법 제2호 제1항 단서 제4호에 의하면 부선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선원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을1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K는 부선이고, 피고들의 근로 장소는 K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는 선원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임금 등을 배당받은 권원이 된 선박우선특권은 선원법상의 권리가 아닌 상법 제77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피고들에게 선원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777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선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상법에서는 선원의 개념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선원' 자체의 개념은 선원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법 제77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선원 이외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경우에도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K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상 선박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밖의 선박사용인'에 해당됨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이 선원법에 기한 임금채권 등을 가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K는 부선이므로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고 선원법에 의하여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실업수당,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인정되는 퇴직금, 유급휴가급 등이 피고들에게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3호증의 1 내지 4, 5호증의 1 내지 4, 6호증의 5, 6호증의 8, 6호증의 20, 을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에 근무한 피고들은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원근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선원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사실, 다른 선박에서 근무한 피고들 외의 다른 J의 근로자는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단원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서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사실, K는 일반적인 선박이 아닌 대형 해양준설공사 현장에서 최소 1년 이상 장기간 정박하여 공사작업에 투입되어 바다 속의 개흙이나 모래를 퍼 올리는 준설선으로서 수시로 입·출항하는 보통의 선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특수한 선박인 사실, K에는 선장과 선원용으로 구분한 2개의 객실이 있어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K 내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구조이며 실제 선원들이 작업을 마칠 때까지 K에서 숙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선원법 외에 선원의 권리나 복무에 관하여 규정한 다른 법률 특히, 선원근로기준법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과 J은 피고들이 부선인 K에서 근무하여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들의 근무 장소인 K가 대형 준설선으로서 장기간 정박하여 근무하는 형태이어서 일반 부선과는 달리 선박 위에서 장기간 생활해야 하는 특수한 구조이므로,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선원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J과 피고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원법에 의하여 선원들에게 인정되는 실업수당, 퇴직금을 인정하여 주기로 특별히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피고들은 피고들과 J 사이에 고용계약에 따라 선원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퇴직금, 휴업수당, 유급휴가급 등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J에 대한 구체적인 채권액에 관하여

인정사실

피고들은 J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승선기간 기재와 같이 승선하면서 아래 표 월 급여란 기재와 같은 월 급여와 주·부식비란 기재와 같은 주·부식비(실제 승무한 경우에 지급)를 매월 지급받아 오다가, 2008. 3월분부터 J의 부도로 인하여 하선하게 된 2008. 6. 30.까지 4개월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다만, 피고 C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8. 4. 30.경 하선하여 2개월분의 임금 및 주·부식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J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관련 선원법 제51조, 제3조 제8호, 제8의2호 규정에 따르면 피고들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또한, 피고 B, D, E은 J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선원법 제34조의2에 의한 해고수당채권을 가지고, 피고 B, D, E은 J의 부도로 인하여 위 피고들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J과의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선원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수당채권을 각 아래와 같이 가진다(피고 C의 경우에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8. 4. 30. K에서 스스로 하선하여 J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해고수당이나 실업수당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B : 8,745,000원(2,915,000원 × 3개월)

피고 D : 8,745,000원(2,915,000원 × 3개월)

피고 E : 7,504,980원(2,501,660원 × 3개월)

J을 피고들이 K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동안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고,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선원법 제68조, 제71조의하여 피고들의 근무일자에 따른 유급휴가일수 및 그에 대한 유급휴가급은 아래표와 같다.

판단

원고의 피고들의 유급휴가급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유급휴가급은 1년간 근속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유급휴가급 중 근속년수 1년에 못 미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유급휴가급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원법 제67조에 의하면 유급휴가는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선원은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유급휴가급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유급휴가급 청구권은 선원이 퇴직하였다 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피고들의 유급휴가급채권 중 피고 C의 2002. 7. 11.부터 2005. 3. 14.까지의 근무에 대한 유급휴가급 161일분 채권 및 피고 E의 2003. 2. 13.부터 2005. 3. 14.까지의 근무에 대한 유급휴가급 146일분 채권은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선원법 제128조에 의하여 유급휴가급채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되고, 유급휴가급채권은 선원법 제67조에 따라 유급휴가청구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4개월의 경과로 그 휴가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유급휴가급채권은 유급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