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3가단225566 판결

다만, 운수업의 특수성에 따라 승무직 또는 그 외 직도 직무상 주휴일을 타일(주중)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선정당사자) A, 원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이 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수당산정내역이 별지 1, 2 목록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1목록 '합계액'란 및 별지 2목록 '확장청구합계액⑥'란 기재 각 수당 및 이에 대한 체불금품 청구일 다음날인 2011. 7.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선정당사자)들은 체불금품 청구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1. 7.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 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금 등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었기에 위 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의 범위 및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등 사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여야 할 쟁점으로 인하여 이 사건과 청구기간만을 달리하는 관련 소송이 여러 해 동안 확정되지 않은 채 계속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 역시 관련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느라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개별 근로자들의 퇴직 시점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다퉈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 시행령 제18조 제3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여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