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3가합35098 판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수종사자로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07. 5. 29.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임금협정(이하 '200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07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09. 7. 14.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09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2008. 3. 21.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되었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시간당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간당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시간당 4,860원이다.

바.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2007년 임금협정서에는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으로 약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변함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2008. 3. 21.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여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잠탈할 목적으로 200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20분으로 단축하였는바, 위 2009년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의 임금협정인 2007년 임금협정에서 약정한 소정 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은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미지급 최저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택시운수업과 같이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는바, 노동조합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이익형량에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단축을 택한 것이므로,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의 약정에 비하여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협정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09년 임금협정은 유효하다.

판단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는 단체협약 내용과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08. 3. 21.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된 사실, 피고가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시행일인 2009. 7. 1. 이후인 2009. 7. 14.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5시간 20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바, 이와 같은 노사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기본적으로 노사 각자의 이익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2)

택시의 과잉공급, 대중교통 환승할인,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택시업계의 경영 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9. 7.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처럼 6시간 40분으로 유지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임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사납금 인상 등의 자구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3)

그런데 위와 같이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정급 상승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납금을 인상하는 등의 방안에 관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은 실제 수입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와 노동조합은 노사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4)

2007년 임금협정의 사납금 기준액은 1일2교대 NF쏘나타 오전 기준 90,500원, 1인 1차제 TG그랜저 기준 136,000원, 통상시급은 2,900원이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의 경우 사납금 기준액은 1일2교대 NF쏘나타 오전 기준 92,500원, 1인 1차제 TG그랜저 기준 133,000원, 통상시급은 3,127원으로 사납금 기준액은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하며 월 고정 임금액은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는바, 2009년 임금협정의 체결이 전체적으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고정급 비율 강화라는 최저임금법의 정책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종전 임금구조를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임금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조치라고 볼 수 없다.

위 반대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5시간 20분으로 단축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러한 임금협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09년 임금협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협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재판장) 김미호 이슬기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합35098

판결선고

2015. 8. 2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