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단6402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402

판결선고

2014. 8. 28.

인천지방법원

판결

『2013고단6402』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8547』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C아파트 1403호에서 'F' 내지 'G'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상시근로자 2명의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근무한 H의 임금 17,200,000원, 2011. 7.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근무한 I의 임금 13,080,000원 및 퇴직금 3,266,452원 총 합계 33,546,45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402』

『2013고단854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 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 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범죄유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처벌불원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손괴 및 상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작지 않으나, 손괴 및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배상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