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고정464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647

판결선고

2014. 10. 2.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A은 2013.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E빌딩 8층에 있는 F 공동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핸드폰 가입유치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3. 4.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3. 3. 임금 30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 순번 3, 4, 5, 10 기재 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7,427,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E빌딩 8층에 있는 F 공동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핸드폰 가입유치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부터 2013. 3.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3. 3. 임금 232,800원 등 별지 기재 순번 1, 2, 6, 7, 8, 9, 11 기재 근로자 7명의 체불금품 합계 13,377,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