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1225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노1225

판결선고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피고인은 2007. 2. 1.부터 2010. 9.경까지 인천 계양구 H 1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장을 운영하였고, 2010. 12. 17.부터 부천시 오정구 B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핸드폰 도소매업을 해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 판매장 및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D의 2008. 4월 임금 154,836원과 2012. 7월 임금 870,906원 임금 합계 1,025,742원 및 D이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2010. 12. 17.부터 2012. 7. 31.까지의 기간동안의 퇴직금 불상액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죄질이 더 중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 1,0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이 현저함)

당심에 이르러 D과 합의한 점, 대부분의 임금은 적시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07. 2. 1.부터 2010. 9.경까지 인천 계양구 H 1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장을 운영하였고, 2010. 12. 17.부터 부천시 오정구 B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핸드폰 도소매업을 해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D이 G 휴대폰 판매장 및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2008. 4. 16.부터 2010. 12. 16.까지의 기간동안의 퇴직금 불상액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앞서 본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판사 강재철(재판장) 권순열 장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