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노3801 판결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근로자 21명에 대한 5,400만 원 상당의 임금 등을 체불한 범죄사실로 2004.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위 회사의 부도 직후인 2003. 11.경 미국으로 도피한 탓에 위 징역형은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 점, 이 사건 2명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도 합계 1,7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해외 도피 이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10년여의 장기간 동안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