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단26841 판결

제1, 2하도급 계약

원고는 2012. 8.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침출수처리장 소화조 및 가스저장탱크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가) 2012. 8. 24.경 피고 주식회사 에코이앤씨(이하 '에코이앤씨'라고 한다)에 '소화조 오니밸브 교체공사 등'을 공사대금 705,782,000원(이후 변경된 공사대금 922,782,000원)에 하도급주었고(이하 '제1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나) 2012. 8. 30. 피고 진명산업환경 주식회사(이하 '진명산업환경'이라 한다)에 '가스저장탱크 보수 및 일부 배관 교체공사 등'을 공사대금 635,395,200원(이후 변경된 공사대금 636,757,800원)에 하도급주었다(이하 '제2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특수계약조건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의 보험료 납부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주장

판단

제1, 2하도급 공사대금에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포함 여부

건설업 등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고,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게 되는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3항), 원고와 피고들은 제1, 2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특수계약조건으로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를 피고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여야 하는데{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원고와 피고 에코이앤씨 사이에 체결된 제1하도급 계약내역서에는 산재보험료가 9,534,105원(노무비×3.7%), 고용보험료가 2,035,660원(노무비×0.79%)으로, 원고와 피고 진명산업환경 사이에 체결된 제2하도급 계약내역서에는 산재보험료가 6,844,243원(노무비×3.7%), 고용보험료가 1,461,338원(노무비×0.79%)으로 각 산정되어 있다.

피고 에코이앤씨의 경우, 당초 공사계약의 노무비가 257,678,513원에서 317,143,559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9,534,105원에서 11,734,311원(노무비 ×3.7%)으로, 고용보험료는 2,035,660원에서 2,505,434원(노무비×0.79%)으로 최종 정산되었고, 피고 진명산업환경의 경우에도, 당초 공사계약의 노무비가 184,979,532원에서 184,057,926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6,844,243원에서 6,810,143원(노무비 ×3.7%)으로, 고용보험료는 1,461,338원이 1,454,058원(노무비×0.79%)으로 최종 정산되었다.

피고들이 원고와의 직불약정에 따라 원도급인에게 청구한 준공금 청구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변경)'에도 피고 에코이앤씨의 산재보험료가 11,734,312원, 고용보험료가 2,505,434원으로, 피고 진명산업환경의 산재보험료가 6,810,143원, 고용보험료가 1,454,058원으로 각 산정되어 있다.

피고 에코이앤씨는 2012. 9. 20.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제1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피고들의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사업주로서 산재 및 고용보험의 가입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피고 에코이앤씨는 2013. 1. 29. 위 사업개시신고를 취소하였다.

소결론

원고는 제1, 2하도급 계약에 따라 위 공사의 사업주로서 될 피고들이 부담하게 될 피고 에코이앤씨의 산재보험료 11,734,312원과 고용보험료 2,505,434원, 피고 진명산업환경의 산재보험료 6,810,143원과 고용보험료 1,454,058원을 포함한 제1, 2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그 사업주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사업주로서 제1, 2하도급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일괄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제1, 2하도급 공사대금 중 위 산재 및 고용보험료만큼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에코이엔씨는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보험료 상당 14,239,74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25.부터, 피고 진명산업환경은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보험료 상당 8,254,20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24.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