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4가합7014 판결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2. 1. 25. '진료의사 채용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굵은 글씨로 밑줄 쳐진 부분은 수기로 작성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인쇄된 부분인데, 원고는 수기로 작성된 부분 중 계약기간을 제외한 부분에 별도로 서명하였다.

원고는 2013. 1. 11. 피고와 계약기간('2013. 3. 1.부터 2014. 2. 28.')을 제외하고는 위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료의사 채용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체결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간(08:30부터 18:30까지 근무,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은 1주간은 7시간(08:30부터 15:30까지), 1주간은 4시간(08:30부터 12:30까지)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 934.5시간[평일 445시간(1일 5시간 × 89주) + 토요일 489.5시간{311. 5시간(1일 7시간 × 44.5주) + 178시간(1일 4시간 × 44.5주)}]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 18,773,000원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 89,822원을 기초로 위 연장근로일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의 합계액은 125,907,988원(89,822원 × 934.5시간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율 1.5,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위 125,907,9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할 때 원고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5일인데, 원고는 그 중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일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 5,030,032원(시간급 통상임금 89,822원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7일 × 8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34,096,175원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연금으로 22,633,09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1,463,085원(34,096,175원 - 22,633,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급여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납부함으로써 합계 16,464,770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는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6,464,7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과 임금 합계 158,865,875원(125,907,988원 + 5,030,032원 + 11,463,085원 + 16,464,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지급 청구 부분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포괄임금계약의 체결 여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에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30부터 18:30까지, 토요일에는 8:30부터 15:30까지 각 근무하고(다만 특약사항으로 토요일 근무에 관하여는 첫 3개월 동안은 격주로 한번은 12:30까지 다른 한번은 15:30까지 근무하고, 4개월째부터는 한 주는 off하고 다른 한주는 15:30까지 근무하거나 아니면 한주는 금, 토를 12:30까지 근무하고 다른 한주는 금 18:30, 토 15:30까지 근무하되,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 급여로 1,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직무 성격상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임금 외에 위 각 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임금지급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의사로서 피고 병원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수당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를 수령하여 왔고, 피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점만 문제삼았을 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이같은 임금체계를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다.

원고의 피고 병원에서의 지위 및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 병원 측에서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면서 이에 맞추어서 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의사들도 야간근로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월 급여에 제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피고와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매월의 급여지급명세서상에는 임금 항목이 기본급과 이 사건 각 수당 등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그와 같이 구분된 이 사건 각 수당 등 급여 항목의 산정근거를 밝히거나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임금 내지 해당 초과근로시간 등을 별도로 정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급여지급명세서에 위와 같이 임금 항목을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포괄임금적 성격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의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할 수밖에 없는 병원의 특성상 의사들의 연장근로 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근로계약처럼 원고와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을 계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심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 병원의 진료 시간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환자 수에 따른 한계 및 병원의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증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야간근로 등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 사건 각 수당 등의 미지급분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 중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는 출·퇴근에 관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근무시간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지급받은 월 급여액은 피고 병원의 다른 의사들 또는 다른 병원 의사들의 월 평균 급여액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소결론

미지급 퇴직금과 임금 청구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8, 32, 40, 4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2. 1. 25. 상시 근로자 120명이 근무하는 피고 병원에 고용되어 2012. 3. 1.부터 근무하다가 2013. 12. 18.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3. 1.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2013. 2.부터 2013. 12.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납입할 합계 16,464,77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퇴직 후인 2014. 1. 27. 퇴직연금 22,633,0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는 2001. 2. 28. 이후 피고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가 개설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부하여야 하고, 위 규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근로를 시작한 2012. 3. 1.부터 퇴직한 2013. 12. 18.까지 이 사건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는 34,096,175원이다.

인천지방법원은 2016. 1. 21. 2015고정32호 피고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 병원에서 2012. 3. 1.부터 2013. 12.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의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액 11,463,08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규약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이 사건 계좌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에서 합계 16,464,770원을 공제하여 이를 납입하였고, 원고는 퇴직 후 피고가 이 사건 규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 34,096,175원 중 22,633,090원의 퇴직연금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11,463,085원(34,096,175원 - 22,633,090원)과 미지급 임금 16,464,770원의 합계 27,927,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 등 요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2. 3.부터 2013. 1.까지 매월 지급하는 급여 1,500만 원에 퇴직금 분할액 1,556,130원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합계 17,117,430원(1,556,130원 × 11개월)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더 지급할 의무가 없고, 만약 위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원고는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 17,117,430원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2013. 2.부터 2013. 12.까지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1,556,130원(2013. 2.부터 2013. 11.까지) 또는 903,270원(2013. 12.)을 공제한 것이고, 그 결과 원고는 퇴직 후 퇴직연금 22,663,09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

판단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퇴직금의 분할 지급 주장에 관하여

퇴직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이를 특정하여 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월 급여지급명세서에 퇴직금 명목의 돈이 구분 표시되어 지급되지도 않은 사실,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한 이후에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에서 이 사건 계좌에 납입할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았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는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합계 27,927,855원(미지급 퇴직금 11,463,085원 + 미지급 임금 16,464,770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16,464,77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3. 12. 19.부터, 미지급 퇴직금 11,463,085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인 2013. 12. 18.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4. 1. 2.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발생 기산일을 퇴직일 다음날인 2013. 12. 19.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약(을 제6호증의 45) 제10조, 제20조도 '퇴직을 이유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가입자는 가입자격을 상실하고, 사용자는 가입자의 가입자격 상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