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고단591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918

판결선고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지하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의 전기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8. 6.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분 임금 725,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각 임금 합계 9,208,010원과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9,595,480원 등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7,483,890원 등 총 합계 46,691,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