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고단8316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316

판결선고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C 대표로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2.부터 2014.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4,500,000원, 퇴직금 3,670,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8,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금액이 약 2,500만 원인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재산 일부를 압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C 대표로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2.부터 2014.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3,100,000원, 퇴직금 4,333,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6,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홍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