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고정199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038,2014

판결선고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화장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한 F의 2012년 12월 임금 1,550,000원, 2013년 1월 임금 1,660,000원 등 합계 3,210,000원과 2013. 3. 4.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한 G의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임금 각 1,500,000원 합계 4,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합계 7,7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2012. 12. 7.부터 2013.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망 C의 2012년 12월 임금 479,032원과 2013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각 4,500,000원 합계 27,000,000원 등 임금 총합계 27,479,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용자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망인의 고소장, 망인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망인의 진정서, 증인 I의 법정진술, 급여지급각서(수사기록 10면), 경력증명서(수사기록 11면) 등이 있고, 특히 위 급여지급각서에는 "성명: C, 본인은 위 사람에게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의 체불 급여4,950만 원을 2013년 8월 31일까지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3년 7월 22일 ㈜E 대표 A"로 기재되어 있고, 위 경력증명서에는 "성명 : C, 위 사람은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당사에 재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3년 7월 22일 ㈜E 대표 A"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A의 성명 옆에 E의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 C의 사용자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2. 5.경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E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E가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E와 일정비율로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였으나 화장품 판매가 거의 없어 판매수익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또한 위 2012. 8. 1.경 E에서 근무하던 직원 4~6명의 급여가 약 1,500,000원 정도였음에도 E가 그 3배에 달하는 위 4,500,000원으로 망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점, ② 위 2012. 8. 1.경 E의 대표이사는 J으로서 J이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최종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J은 이 법정에서 '망인에게 홈페이지 관리만 해주면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수익은 비용을 빼고 전부 가져가라고 하였고, 망인을 고용한 적이 없으며 망인을 고용해야 할 업무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망인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증 5호증)에는 "근무기간 : 2013. 3. 4. ~ 2013. 6. 30., 급여 : 5,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기간, 급여 등이 위 급여지급각서 및 경력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점, ④ 망인은 E 근무기간 동안 거주하던 원룸의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E의 사무실에서 생활을 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근무기간 동안 E나 피고인을 상대로 어떤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⑤ E의 본부장인 H은 이 법정에서 '망인이 일주일 동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10시 이후에 나오기도 했으며, 어느 날은 오후에 나오기도 했고, 퇴근시간도 불규칙했다'고 증언하는 등 망인이 E의 근로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나 이로 인한 제재나 불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 급여지급각서를,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 위 경력증명서를 각각 작성한 후 H에게 E의 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H은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면서 거절하도록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망인과의 오랜 관계를 고려하여 H에게 E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지시하여 H이 2013. 7. 22. 이를 날인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E나 피고인은 E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던 망인과 그 판매수익을 일정비율에 따라 나누는 관계로서 망인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순엽